군소음보상금은 군사시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보상금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집도 해당되나? 소음지역 확인 바로가기군소음보상금이란?
군소음보상금이란 군사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겪은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지역의 아파트라도 아파트마다 소음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소음지역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소음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액과 기준은 일단 본인의 거주지가 소음지역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민이어야 합니다. 여기는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보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이전에 신청하셨더라도 매년 갱신되는 거라 올해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보상기간 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더라도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집도 해당되나? 소음지역 확인 바로가기군소음보상금 지급액
지역구분(소음기준/WECPL) | 보상금 |
제1종(95이상) | 6만 원 |
제2종(90이상 95미만) | 4만 5천 원 |
제3종(80이상 90미만) | 3만 원 |
보상금 지급액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제 1종은 6만 원, 제 2종은 4만 5천 원, 제3종은 3만 원으로 소음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군소음보상금 신청 방법
보상금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방문 신청의 경우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주소와 상관 없이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시청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바로 아래를 참고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소음보상금 지역별 신청 바로가기
위 표를 클릭할 시 각 시군구의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각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군소음보상금 구비서류
- 보상금 지급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이것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각 지역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각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누락 시 보상금 지급이 아예 안 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이 보상금은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군소음피해보상금을 통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음으로부터의 구제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생활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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